대한예수교장로회 - 고베성복교회
일본 올 때 오늘부터 지문 찍어야
이경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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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11.20 08:42
일본 올 때 오늘부터 지문 찍어야 [중앙일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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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일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에 응해야 한다. 테러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입국 시 지문 채취를 도입하는 것은 미국에 이어 일본이 둘째다. 나리타.하네다 등 일본 내 27개 공항과 126개 항만에 모두 적용된다.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"'테러리스트=외국인'이란 선입관을 심게 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"며 "개인 정보가 어떻게 이용당할지도 예측할 수 없다"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. 입국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. ◆테러 봉쇄보다 불법 체류자 재입국 방지에 무게=이에 대해 아사히(朝日)신문은 19일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, "일본이 알카에다 등 테러리스트의 지문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조회한다는 건지 의문"이라고 지적했다. 즉 이번 조치의 진정한 목적은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보다 불법 체류 등으로 강제 퇴거당한 외국인이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. 일본으로부터 강제 퇴거된 뒤 여권을 위조하거나 생년월일 변경, 개명 등의 편법을 통해 재입국하다 적발되는 외국인은 연간 7000명에 이른다. 적발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. 일본 법무성은 일단 강제 퇴거 시 지문을 채취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실시되면 강제 퇴거자의 재입국은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◆양손 집게손가락 올려놓으면 돼=일본 법무성은 9.11 테러 뒤 39억 엔을 들여 입국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얼굴사진을 찍는 전용장치를 개발해 휴대용 장치를 포함, 540대를 배치했다. 이를 바탕으로 일본 법무성이 보유한 강제 퇴거자 정보(약 80만 건), 국제형사경찰기구(인터폴)의 정보 1만4000건 등을 기초로 한 '블랙리스트'와 입국자의 정보를 조회하게 된다.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관에게 여권을 제출한 뒤 지문인식기에 양손 집게손가락을 올려놓으면 된다. 인식기 윗부분에 있는 카메라가 동시에 얼굴사진을 촬영한다. 일본에 사는 한국 국적의 특별영주자 44만 명은 제외된다. 외국인 등록 시 지문 날인 제도를 놓고 격렬히 저항했던 것을 의식,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. 일본 법무성은 "일본에 입국하는 연간 800만 명의 외국인 중 70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"으로 예상했다. 도쿄=김현기 특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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